채굴이 허용되는 곳과 수익에 대한 과세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조언이 아니며, 글 한 편이 그런 조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규칙은 나라마다 다르고, 예고 없이 바뀌며, 일반 독자를 위해 쓴 글로는 알 수 없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의 대략적인 윤곽과 실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는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하드웨어를 사기 전에 규칙을 확인하세요. 산 뒤에 확인하면 늦습니다. 값비싼 실패담은 모두 이미 돈을 치른 장비에서 시작됩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상태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채굴이 합법인지 묻는데, 마치 답이 예 또는 아니오뿐인 것처럼 묻습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 상태가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가운데 상태에 있습니다.

허용은 채굴이 평범한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하드웨어를 매장에서 사고, 일반 요금제로 전기 요금을 내며, 다른 소득처럼 신고합니다. 금지는 활동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이며, 소수의 나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채굴을 금지했고, 그 금지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문제는 가운데 상태에 있습니다. 채굴은 합법이지만 다른 무언가가 채굴을 어렵게 만듭니다. 채굴자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더 비싼 요금제, 등록 또는 허가 요건, 전력망이 부족할 때의 계절별 제한, 또는 코인 보유는 합법인데도 그 수익을 처리해 주지 않는 은행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채굴 수익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가장 큰 요인을 지켜보고 있다면, 금융 규제 기관보다 전력 규제 기관을 지켜보세요. 요금 체계, 계통 연결 규칙, 계절별 공급 제한은 법보다 훨씬 자주 바뀌고, 새로운 입법이 필요 없으며, 무엇 하나 불법으로 만들지 않고도 운영을 채산성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여러 곳에서 국가와 지역 차원 모두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채굴 시설의 전력 연결 유예, 채굴 전용 요금 등급, 수요가 가장 많을 때의 계절별 전면 중단 같은 형태였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금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모두 같습니다.

세금의 대략적인 윤곽과 몇 가지 예

채굴을 다뤄 본 거의 모든 제도는 채굴을 두 개의 별개 사건으로 봅니다. 코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그 순간의 자국 통화 가치로 평가하고, 이후의 판매나 교환은 그 첫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채굴과 세금을 다루는 별도의 글에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규칙보다 기록이 더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제도마다 다른 것은 세율과 분류 방식이며, 같은 활동이 얼마나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예로 몇몇 큰 시장을 들어 볼 만합니다. 이것들은 차이의 폭을 보여 주는 예시일 뿐 점검표가 아니며, 어느 하나에 의존하기 전에 각각 해당 세무 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영국: 채굴한 코인은 받은 시점의 가치로 소득으로 처리되고, 이후의 처분은 양도 소득 규칙에 따라 따로 다룹니다.
• 독일: 채굴 및 이와 비슷한 보상은 소득으로 처리되며, 장기 보유 자산의 처분을 유리하게 취급해 온 방식이 독특합니다.
• 인도: 암호화폐 수익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이전 시 원천징수를 하며, 특히 자산 간 손실 상계를 허용하지 않아 손실이 난 해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 호주: 보상은 받은 시점의 가치로 일반 소득이 되며, 1년을 넘게 보유한 자산의 수익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 일본: 디지털 자산의 과세는 일반 소득세율 대신 별도의 단일 세율 제도로 옮겨 가고 있으며, 변경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모든 예에서 패턴은 같습니다. 팔든 팔지 않든 코인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고, 운영의 규모와 조직 방식이 그것을 취미로 볼지 사업으로 볼지를 정하며, 이것이 다시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거주하는 곳에서 채굴 자체가 합법인지, 등록이나 허가 절차가 있는지.
• 채굴용 요금 등급이 있는지, 또는 주거용 전력 연결로 상업용 부하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 있는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서 자주 곤란을 겪습니다.
• 은행이 그 수익을 받아 줄 수 있는지. 일부 시장에서는 코인은 합법이고, 걸림돌은 은행입니다.
• 하드웨어가 들어올 때 세관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굴 장비가 일반 컴퓨터 부품과 다르게 취급되는지.
• 판매 시점뿐 아니라 코인을 받는 시점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당국이 어떤 기록을 요구하는지.

어디에서 찾아볼까

1차 자료를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세 당국이 암호 자산에 관한 자체 지침을 발표하며, 무료이고 어떤 요약본보다 최신입니다. 전력 규제 기관이나 전력 회사는 요금표를 공개하는데, 이 문서가 수익 구조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허가 제도가 있다면 발급 기관이 요건을 공개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국가별 요약표는 큰 그림을 파악하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는 소리 없이 낡아 가고, 이 주제는 워낙 자주 바뀌어서 낡은 상태가 오히려 정상입니다.